<논평>
PD수첩 무죄판결, 상식과 표현의 자유의 승리
대통령 사과하고 검찰 개혁해야
대법원이 9월 2일 <PD수첩> 광우병편에 무죄를 선고했다. 제작진 5명에 대해 정운찬 당시 농림부 장관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고, 정정보도 범위에 대해서도 의견 부분은 판단대상에서 배제하고 ‘사실’ 부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정정보도를 하도록 했다.
새사회연대(대표 이창수)는 이번 판결을 ‘상식과 표현의 자유의 승리’로 환영한다. 아울러 지난 3년간 무고하게 기소되어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받아온 제작진들에도 위로와 축하를 전한다.
이번 사건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국가 공권력이 억압한 대표적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국가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궤변이다. 국가기관은 권리와 명예보호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은 물론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비판을 감당해야 할 뿐 명예훼손을 제기해서는 안된다. 이것이 국제인권법의 기준이며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지적한 바이다.
PD수첩을 근거로 정부 비판세력을 매도․탄압하고 국민분열을 조장한 데 대해 정운찬 전 농림부 장관과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또한 검찰 기소권 남용과 기소편의주의의 폐해가 다시 한 번 극명히 확인됐다. 기소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정치적 기소와 과잉 수사를 해 온 검찰은 마땅히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자정을 기대할 수 없는 정치검찰에 대해 이번 국회는 반드시 검찰 기소권을 통제하는 개혁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새 사 회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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