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판사 불기소, 국민 납득 못시켜
법조개혁 고비처 설치로 가야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변창훈 부장검사)는 오늘(4월 24일) 나경원 전 국회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과 주진우 시사IN기자 고발사건 대해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처분했다.
새사회연대는 이번 결정은 국민 누구도 납득시키기 어렵다고 보며, 기소청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쌍방 불기소 종결은 정치적 판단이자 물타기로 본다.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는 이미 경찰조사에서 다 밝혀졌다. 검찰은 김재호 판사도 조사하지 못했고 박은정 검사와 대질신문도 성사시키지 못한 채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해 종결했다.
기소청탁은 법원-검찰, 판사-검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의혹과 사법불신을 낳는 핵심요인이다. 사법 기관들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사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며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기도 하다.
기소청탁은 법조특권층간에 형성된 특혜구조이며, 이번 결정은 기소청탁이 법조계와 특권층에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가를 역으로 보여주었다.
한편 검찰은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라는 김재호 판사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박은정 검사가 “기소청탁으로 받아들이고 다소 과장되게 평가해 표현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폐쇄적인 법조계와 위계적 서열구조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낸 박은정 검사의 양심적인 내부고발은 철저히 평가절하됐다.
이는 검찰 전체에 함구령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으며 기소청탁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또한 향후 유사사례에 대해서도 불처벌을 공고화하는 선례를 남긴 것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으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다시금 확인됐다. 검찰과 법원은 기소청탁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시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법조특권층의 결탁과 부정비리의 고리를 끊기 위해, 스스로 자정하고 엄격히 처벌하지 못하는 검찰을 위해, 국회가 즉각 고비처를 설치하는 것이 재발방지를 위한 분명한 대책임을 확신한다.
새 사 회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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