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비대위 성명>
10월 25일 지방 거점국립대학 총장 등 명의로 로스쿨 총정원을 2,000명부터 시작하자는 입장이 나왔다. 청와대에서 국립대학 총장들을 불러 당근과 채찍을 썼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청와대는 교육부에 외압을 넣은 데 이어 거점국립대학들까지 꼭두각시로 내세워 학계를 분열시키는 데 이용하고 있다. 지방균형발전을 명분삼아 특정대학에 대한 인가와 정원까지 내정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사실 여부는 10월 26일 교육부의 국회 보고와 이후 로스쿨 추진과정에서 ‘내용’으로서 온전히 드러날 것이다.
거점국립대 총장들의 입장은 검토할 실익이 없다. 적어도 학계의 합의에서 나온 안이 아님은 물론이고, 변호사 대량배출이라는 국민의 요구를 담고 있는 것도 아니며, 오로지 거점국립대의 현실을 빌어 청와대의 구상을 밝힌 데 불과하다. 2,000명으로 지역균형발전이나 로스쿨 도입취지가 보장될 리 만무하다.
지역균형발전이 단순 정치 구호가 아니려면 실질적으로 지방에 도움을 주는 안으로 로스쿨 도입을 구상해야 한다. 총정원 확대를 전제하여 변호사를 대량배출하지 아니하고는 변호사들이 서울로 몰리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이고 무변촌 해소 등 지역민이 필요로 하는 법률서비스 제공은 불가능하다.
임기를 불과 5개월여 남긴 청와대의 행태는 끝없이 졸렬하다. 참여정부의 주인은 오로지 청와대 뿐이다. 국민은 2,000이라는 숫자를 앞세워 국회에 재갈을 물리려는 청와대의 얕은 수를 이미 알고 있다. 국민과 시민단체, 학계, 언론의 합리적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국회마저 우롱하는 청와대를 강력 규탄한다.
로스쿨 상황은 이제 총정원이라는 수치 문제를 넘었다. 정권의 민주주의와 정체성 문제로 제기되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국민의 대표체인 국회가 이같은 행위를 묵인하거나 동조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다.
2007년 10월 25일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사회단체 비상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 : 석종현, 김영철, 조병윤. 손영태>
공동상임집행위원장 : 정용상, 장재옥, 이창수
